정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철강 과잉설비 줄이고 미래경쟁력 키운다"

관리자
2025-11-04
조회수 388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철강산업의 구조 재편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해소, 통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 1. 설비 조정 – 공급과잉 품목 선제 대응

정부는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형강, 강관 등)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과 고용 유지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철근, 열연, 냉연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설비 조정을 검토한다.
반면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선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 2. 통상 대응 – 수출 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국의 50% 철강 관세, EU 세이프가드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과 보증상품(총 5,500억 원 규모)을 신설한다.
또한 불공정 수입 차단을 위해 철강재 품질검사 의무화를 2026년부터 시행하고,
반덤핑 회피 방지를 위한 보세구역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 3. 고부가‧저탄소 전환 – 미래형 철강으로 전환

특수탄소강 분야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00억 원 규모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8,100억 원 규모)을 본격 추진해
탄소 감축과 수소 기반 제철체계 전환을 가속화한다.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4. 상생 협력 – 지역경제 및 안전관리 강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철강산업단지 내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과
KS 인증 강화, 비(非)KS재 점검을 확대해
산업 안전과 품질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이번 고도화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공급과잉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이번 정책이 국내 철스크랩·원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함께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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