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철강은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동차·건설·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근간이다. 그러나 범용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부진, 수입 증가 등 3중고에 직면하였다.
2024년 기준 철강 내수는 5천만 톤 이하로 붕괴했고, 영업이익률은 2.7%까지 하락하는 등 업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미국·EU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며 철강 관세 인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 중이다.
이에 한국 철강산업도 단순 물량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저탄소 전환을 통한 산업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90%까지 줄이고,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경쟁 전환이 요구된다.
Ⅱ. 수급 여건 및 전망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16년 공급 과잉이 다소 완화됐으나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인도·ASEAN 등 신흥국의 증설이 이어지며 공급능력은 5.9억 톤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내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둔화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이후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은 낮다. 저가 외산 철강재의 침투율이 31%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Ⅲ. 정책 방향
정부는 1. 설비규모 조정, 2. 보호무역 대응, 3. 고부가·저탄소 전환, 4. 상생협력을 4대 방향으로 설정했다.
** 공급과잉 품목은 자발적 설비 축소를 유도하고, 특수강·전기강판 등 고부가 제품에는 선제 투자 지원
** 미국·EU 등의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 강화
**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AI 전환, 저탄소 철강 수요 창출
** 지역경제와 고용을 고려한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상생협력 강화
Ⅳ. 주요 정책 과제
1.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철근을 우선 대상으로 노후 설비 감축과 효율화를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세제 혜택,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연계
경쟁력 낮은 품목은 구조조정, 고부가 강종은 기술투자 촉진
2.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국 50% 관세, EU TRQ 제도 전환 등 보호무역 확산에 맞서 양자 협의를 강화한다.
피해기업 대상 금융·무역보험 지원(총 5,700억 원 규모)
원산지 위반·덤핑 회피 단속 강화,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화로 수입 모니터링 추진(’26년부터)
반덤핑 회피 방지, 할당관세 조정 등 제도 개선 병행
3. 기술개발·AI 전환 및 수요 창출
특수탄소강 기술을 핵심으로 한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용 특수강 개발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달성 목표
우수 철강재에 대한 공공조달 및 인프라 활용 확대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한 스마트 제철소 구현, 예지정비 및 공정 효율화 추진
4.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수소환원제철 본예타(8,100억 원 규모) 추진으로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2035년까지 고로 일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15기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마련 및 공공조달 연계
철스크랩 산업 육성(전문기업 지정, AI 검수 시스템 구축, 거래제도 개선)
5.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강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정과 연계한 고용 유지, 투자 유도
KS 표준 강화, 비KS 철강재 관리·감독 확대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 안전 매뉴얼 보급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의체 운영(철자원 상생포럼 등)으로 수급 안정화
Ⅴ.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철근 사업재편 검토, 수출보증상품 신설, AI 전환 사업 확산을 본격화하고,
2026년까지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및 특수강 R&D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저탄소 전환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첨부 : (공개안건) 철강 고도화 방안 1부.
Ⅰ. 추진 배경
철강은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동차·건설·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근간이다. 그러나 범용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부진, 수입 증가 등 3중고에 직면하였다.
2024년 기준 철강 내수는 5천만 톤 이하로 붕괴했고, 영업이익률은 2.7%까지 하락하는 등 업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미국·EU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며 철강 관세 인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 중이다.
이에 한국 철강산업도 단순 물량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저탄소 전환을 통한 산업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90%까지 줄이고,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경쟁 전환이 요구된다.
Ⅱ. 수급 여건 및 전망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16년 공급 과잉이 다소 완화됐으나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인도·ASEAN 등 신흥국의 증설이 이어지며 공급능력은 5.9억 톤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내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둔화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이후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은 낮다. 저가 외산 철강재의 침투율이 31%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Ⅲ. 정책 방향
정부는 1. 설비규모 조정, 2. 보호무역 대응, 3. 고부가·저탄소 전환, 4. 상생협력을 4대 방향으로 설정했다.
** 공급과잉 품목은 자발적 설비 축소를 유도하고, 특수강·전기강판 등 고부가 제품에는 선제 투자 지원
** 미국·EU 등의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 강화
**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AI 전환, 저탄소 철강 수요 창출
** 지역경제와 고용을 고려한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상생협력 강화
Ⅳ. 주요 정책 과제
1.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철근을 우선 대상으로 노후 설비 감축과 효율화를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세제 혜택,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연계
경쟁력 낮은 품목은 구조조정, 고부가 강종은 기술투자 촉진
2.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국 50% 관세, EU TRQ 제도 전환 등 보호무역 확산에 맞서 양자 협의를 강화한다.
피해기업 대상 금융·무역보험 지원(총 5,700억 원 규모)
원산지 위반·덤핑 회피 단속 강화,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화로 수입 모니터링 추진(’26년부터)
반덤핑 회피 방지, 할당관세 조정 등 제도 개선 병행
3. 기술개발·AI 전환 및 수요 창출
특수탄소강 기술을 핵심으로 한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용 특수강 개발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달성 목표
우수 철강재에 대한 공공조달 및 인프라 활용 확대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한 스마트 제철소 구현, 예지정비 및 공정 효율화 추진
4.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수소환원제철 본예타(8,100억 원 규모) 추진으로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2035년까지 고로 일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15기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마련 및 공공조달 연계
철스크랩 산업 육성(전문기업 지정, AI 검수 시스템 구축, 거래제도 개선)
5.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강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정과 연계한 고용 유지, 투자 유도
KS 표준 강화, 비KS 철강재 관리·감독 확대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 안전 매뉴얼 보급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의체 운영(철자원 상생포럼 등)으로 수급 안정화
Ⅴ.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철근 사업재편 검토, 수출보증상품 신설, AI 전환 사업 확산을 본격화하고,
2026년까지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및 특수강 R&D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저탄소 전환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첨부 : (공개안건) 철강 고도화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