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약칭, 철강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6년 06월 17일 금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생철자원(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철스크랩 산업의 품질 고도화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세부 운영기준은 산업통상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으로,
현재는 관련 고시 제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철스크랩 업계의 실질적인 제도 활용은 향후 고시 제정 이후 가공전문기업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향후 고시 제정 동향과 정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원사에 신속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제21202호)(20260617)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410호)(20260617) 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16호)(20260617). 끝.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약칭, 철강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6년 06월 17일 금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생철자원(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철스크랩 산업의 품질 고도화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세부 운영기준은 산업통상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으로,
현재는 관련 고시 제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철스크랩 업계의 실질적인 제도 활용은 향후 고시 제정 이후 가공전문기업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향후 고시 제정 동향과 정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원사에 신속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제21202호)(20260617)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410호)(20260617)
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16호)(20260617). 끝.